P83.3 태아 및 신생아에 특이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종
Other and unspecified oedema specific to fetus and newborn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Ⅵ장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P96)
- 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된 병태 (P80-P83)
- P83태아 및 신생아에 특이한 피부의 기타 병태
- P83.3태아 및 신생아에 특이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종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쌍둥이 태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지 산모가 물으셔서 헷갈려요답변 3
- Q태아보험에 산모 특약이 있으면 제왕절개 수술비는 산모 이름으로 청구하나요답변 5
- Q태아에서 어린이보험으로 넘어갈 때 보장 공백이 걱정된다고 하세요답변 3
- Q임신 몇 주부터 태아보험 가입이 되는지 산모가 물으시는데 헷갈려요답변 3
- Q태아보험 든 고객 아기가 출생 직후 입원했는데 청구를 아기 이름으로 하나요답변 4
P83.3 태아 및 신생아에 특이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종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8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태아 심실중격결손 미고지로 계약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때부터 1개월 지나 해지 무효
대법원2020
못 받음산전 초음파 심장기형 의심 소견 미고지 후 태아보험금 청구 → 기각 · 고지의무 위반 중과실, 고지방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7
대법원 — 상대방 쪽분만 중 태아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심박동 확인 소홀만으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14
못 받음쌍태아 질식분만 뒤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분만방법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대법원2010
못 받음제왕절개 분만 아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일부 미출력만으로 감시 소홀 증명 안 됨
대법원2010
일부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40%, 개호 1인
하급심2009인정 3억 9,0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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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위 코드(P83)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