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검사 태아 심장기형 가능성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

쟁점

초음파에서 선천성 심장기형 가능성을 듣고 6일 뒤 태아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것이 중과실인가, 설계사의 고지방해인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질문표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을 명확히 묻고 있어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고, 설계사가 큰 문제 아니라고 한 정도로는 고지방해에 이르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의사가 대수롭지 않다고 했다는 것은 고지 면제 사유가 아니다. 중과실은 중요성 판단을 잘못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다5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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