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태아 사망 위자료 — 태변 착색 뒤 심박동 확인 소홀만으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증명 안 됐다(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2014. 02.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의사 쪽) —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고위험 분만에서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위자료는 그보다 높은 정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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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했다. 양수에 태변이 착색된 뒤 태아 심박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의사는 분만 직전에야 도착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와 별개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이유로 위자료를 줄 수 있는가.

1산모(원고 2)는 2010. 7. 26. 진통이 시작돼 다음 날 03:00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의사는 없고 당직간호사만 있었다. 간호사는 03:00경 10분간, 03:50경, 04:30경 태아 심박동을 확인했다.
204:30경 양막이 파열됐고 양수에 태변이 착색돼 있었다. 의사(피고)는 05:05경 도착해 회음부를 국소마취 · 절개했고, 산모는 05:13경 4.8kg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는 사망했다.
3원심은 거대아로 난산 가능성이 있고 산모 혈압도 불안정해 고위험군인데, 태변 착색 확인 뒤 출산까지 43분간 심박동을 확인하지 않았고 의사도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 부착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4원심은 나아가 의사가 분만 직전까지 도착하지 않은 점까지 들어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라며 위자료를 인정했다. 의사가 상고했다.

1인과관계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지만,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이면 그 자체로 위자료를 명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2004다61402, 2008다12545).
2원고들 스스로 소장에서 간호사가 분만실로 옮기면서 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해 심장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으므로, 심박동 미확인 기간은 출산 시점(05:13)이 아니라 분만실 이동 무렵(05:05보다 이전)까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3의사가 분만 직전에야 도착한 것은 오는 길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습해야 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분만이 지연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긴 사정은 기록상 없다고 했다.
4이를 종합하면 심박동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평가될 정도까지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의사 쪽) —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의료진의 과실 인정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인정을 구별했다. 과실이 있어도 위자료만 인정받으려면 그보다 높은 정도의 불성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원고 쪽 소장 주장이 오히려 불성실 기간을 줄이는 근거가 됐다. 같은 분만 사고라도 기록 · 주장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