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92.9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수유문제
Feeding problem of newborn, unspecifie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Ⅵ장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P96)
-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P90-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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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신생아 패혈증으로 장기 입원한 건인데 입원 필요성을 어떻게 보나요답변 3
- Q신생아 황달로 광선치료 받은 입원 건인데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답변 3
- Q신생아 선별검사에서 대사이상이 나온 건 담보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답변 2
- Q신생아 청력검사에서 재검 나온 건을 담보로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답변 2
- Q미숙아 망막증 레이저 치료 건인데 담보 분류가 조심스럽습니다답변 5
P92.9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수유문제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5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산후조리원 직원 결핵으로 신생아 감염 → 손해배상 일부 인정 · 검사 처방일부터 업무 중단 의무, 신생아 최대 400만 원
하급심2018인정 400만원
일부쌍둥이 태아보험 신생아 의료사고 1급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피보험자 · 재해 인정, 일부 시효 소멸
하급심2012인정 2,555만원
대법원 — 상대방 쪽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글씨체만으로 기록 배척 ·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1
일부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보균 여부 확인 안 한 과실, 위자료만
하급심2005인정 1,300만원
받음견갑난산 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의사 책임 인정 확정 · 요당 약양성에도 당뇨 검사 안 한 과실,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2003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P92)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