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 — 진료기록 글씨체만으로 기록을 배척하고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2011. 03.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의사 측 승소 방향) —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실무 포인트진료기록 신빙성을 다툴 때는 기재 경위를 심리해야 하고, 결과의 중함이나 합병증 존재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는다. 분만 방법 설명의무는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인지에서 갈린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자연질식분만 중 흡입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진료기록부의 흡입분만 기재 부분이 다른 부분과 글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흡입컵 부착 · 음압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흡입분만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1산모(원고)는 자연질식분만 중 의사(피고)의 흡입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분만 뒤 경막하 · 지주막하출혈, 골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아이는 2006. 12. 13.경 두정위였다.
2피고가 낸 진료기록부에는 "거의 crowning 상태에서 산모가 힘을 못줘서 vacuum aid delivery"라는 기재가 있었는데, 몸무게 · 성별 · 분만시각 기재 부분과 글씨체 · 필기도구가 달랐다.
3피고는 수사기관에서 흡입컵을 아이 측두부에 붙이고 바로 당겨 약 5초가 걸렸고 산모가 한 번만 힘을 주면 나올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좌측두정골에 골막하출혈이 있었고 경막하출혈량은 40cc였으며, 금속재질의 경질컵이 쓰였다.
4원심은 흡입분만 기재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정상 부착 부위가 아닌 곳에 흡입컵을 붙이고 음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했으며, 흡입분만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해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글씨체 차이는 간호사가 분만 직후 몸무게 등을 먼저 적고 의사가 산후처치 뒤 분만 경과를 덧붙였기 때문일 여지가 충분한데, 원심이 석명 등으로 기재 경위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2기재대로 머리가 보일 정도로 분만이 진행됐다면 측두부나 이마 윗부분에 흡입컵을 붙이기가 오히려 쉽지 않았을 것이고, 흡입컵은 만져 보며 붙이므로 약간 옆에 붙을 수 있으며 부착 위치로 출혈 위험이 높아진다는 자료도 없다고 했다. 골막하출혈은 자연분만에서도 생길 수 있고 출혈량이나 경질컵 특성도 과실을 추인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3설명의무에 관해서는 질식분만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설명해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질식분만이 원칙적 분만방법이어서 그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자기결정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2007다62505 참조).
4흡입분만은 자연분만의 보조수단이고 장기 추적검사에서 신경학적 이상이 자연분만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으며 제왕절개가 필요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의사 측 승소 방향) —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진료기록의 신빙성을 다툴 때는 기재 경위(누가 언제 적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 필체 차이만으로 기록을 배척하지는 않는다.
분만 사고의 설명의무는 제왕절개가 필요한 위험 상황이었는지에서 갈린다. 흡입분만 자체의 위험 설명이 늘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분만 경과 · 태아 상태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분만 중 태아 사고 분쟁 →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과실상계 방법과 사례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