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6.6 늑골의 기타 선천기형
Other congenital malformations of ribs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폐를 다쳐 숨이 차다는데 폐기능검사를 언제 받은 걸로 평가해야 하나요답변 5
- 글교통사고 뒤 척추 후만 변형, 장해 3급 재해장해금 1억 1천여만 원 전액 — 가입 당시 약관 · 기왕증 입증책임
Q76.6 늑골의 기타 선천기형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재해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사가 추가 확인 중이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2
못 받음고령자 단순 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기각 · 골절이 직접 원인 아니고 처치 합병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
일부목욕탕 온탕 낙상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미끄럼 방지 미비, 업주 책임 30%
하급심2009인정 284만원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동승자가 수혈 거부 끝에 사망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수혈 거부가 결정적 원인이어야 고의 면책
대법원2004
받음모판 운반 중 경운기에 끼여 사망,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운반용은 작업기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염좌로 상해 의료비 · 입원일당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자보 치료비 받아도 대위 약정 없으면 의료비 지급
대법원2003
같은 상위 코드(Q76)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