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92.9 발의 상세불명 골절

대법원 — 상대방 쪽교통사고 합의 뒤 반납한 공무상요양비로 실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반환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 아님

대법원2026인정 19만원

대법원 — 청구인 쪽운전자보험 주계약만 소송 뒤 특약 보험금 추가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약 시효도 중단

대법원2026

못 받음흉추 골절 척추 기형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라 무효

대법원2024

못 받음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발목 골절, 부활 후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는 보장 안 됨

금감원 사례2024

못 받음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 쓴 상해보험으로 척추 기형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늘어난 각도만 평가

하급심2024

대법원 — 상대방 쪽발등 역과 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제1차 장해진단 무렵부터 진행

대법원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