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뒤 돌계단에서 발목 골절, 부활 후 치료비 청구 —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라 보장 안 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2024. 10. 08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부활 전 사고에 대한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안내.

실무 포인트부활은 계약을 되살리지만, 해지와 부활 사이 공백 기간에 생긴 사고까지 보장하지 않았다. 치료를 부활 뒤에 받았어도 기준은 사고 시점이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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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한 경우, 해지 뒤 부활 전에 생긴 보험사고(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가 보상 대상인가.

보험사 처리 유지 — 부활 전 사고에 대한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안내.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사고가 해지와 부활 사이에 났다면 치료를 부활 뒤에 받았더라도 보장되지 않은 사례다.
해지 자체가 적법했는지(납입최고 등)는 별개 쟁점으로, 최고 없이 실효시킨 경우를 다툰 판례 · 결정례도 있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해지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