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27.7 기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부식
Corrosion of respiratory tract, part unspecifie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화상진단비(상품별)
상위 코드 T27 기준 — 4자리 세분류는 별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현장 나갔다가 고객이 커피 사주신다는데 이런 거 받아도 되는 건지 늘 애매해요답변 4
- 글6시간 넘게 병실에 있었는데 입원이 아니라고? — 입원의 형식과 실질(2004도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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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보험사 첫 합의 제시액이 낮게 나오는 이유와 서명 전 확인할 항목
- 글암 · 뇌 · 심장 진단비 분쟁은 어디서 생기나 — 보장 범위 코드와 청구 서류 정리
T27.7 기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부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5건 — 받은 쪽 2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 실손의료비를 진료비 총액 40%로 청구 → 기각 ·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적용자로 봄
금감원 분쟁조정2016
대법원 — 상대방 쪽기도삽관 지연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평생 입원비에 식비 넣으면 일실수입에서 식비 공제
대법원2010
못 받음자전거 대회 중 쓰러져 사망, 재해 · 교통재해 ·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등 외부 요인 증거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9
받음과음 뒤 잠든 채 사망(사인 미상)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구토 기도폐쇄 재해로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8
받음술 마시고 자다 구토물로 질식사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만취는 외부 행위로 생긴 것이라 외래 사고
대법원1998
화상 · 부식(T20-T32) 범위의 별표 구조
화상진단비 담보의 별표가 인용하는 코드. 부위 코드(T20-T30) 와 별도로 체표면적 · 깊이 분류(T31 · T32) 가 있고, 상품은 보통 심도(예: 심재성 2도 이상) 요건을 따로 둔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T27)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