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27.5 폐와 함께 후두 및 기관을 침범한 부식
Corrosion involving larynx and trachea with lung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Ⅸ장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 눈 및 내부기관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T28)
- T27기도의 화상 및 부식
- T27.5폐와 함께 후두 및 기관을 침범한 부식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화상진단비(상품별)
상위 코드 T27 기준 — 4자리 세분류는 별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T27.5 폐와 함께 후두 및 기관을 침범한 부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8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기사 딸린 크레인 차 작업 중 추락 대인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대인Ⅱ는 면책, 대인Ⅰ은 부상 · 장해 따로 산정
대법원2011
받음임대 지게차가 수출 기계를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인용 · 임대인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5
못 받음트럭에 실은 콤바인 조작 중 추락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적재 콤바인은 차의 고유장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
대법원 — 청구인 쪽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2022
받음교통사고 입원 중 의원 과실로 심근염 · 뇌경색 →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확대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대법원2014
일부주말 사망사고로 2배 특약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2배는 한도 확대, 두 담보는 공제로 함께 청구
대법원2009
화상 · 부식(T20-T32) 범위의 별표 구조
화상진단비 담보의 별표가 인용하는 코드. 부위 코드(T20-T30) 와 별도로 체표면적 · 깊이 분류(T31 · T32) 가 있고, 상품은 보통 심도(예: 심재성 2도 이상) 요건을 따로 둔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상위 코드(T27)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