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 회수 · 대체비용 면책 (생산물배상책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제품 자체의 손해인가. 금감원 제2007-73호는 불량 도막 제거 · 표면처리 · 재도장 비용을 결함 생산물의 대체비용 면책에 속한다고 봤다. 경화 불량 콘크리트를 떼어내고 대체 시공한 비용을 같은 성격으로 본 대법원 2003다6958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2설명의무. 같은 결정은 재도색비가 도료 제조사의 주된 배상 유형이어서 처음 가입하는 계약자가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보고, 설명 증거가 없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조항” 예외가 업종의 핵심 배상 유형을 통째로 빼는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 3가입 경로와 서명. 그 사건은 청약서 설명 확인란에 자필서명이 없고 질문서만 팩스로 오간 계약이었다. 설명 사실의 증명 부담은 보험회사에 있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 2청구된 손해를 제품 자체(회수 · 수리 · 대체 · 사용손실)와 제품 때문에 제3자에게 생긴 신체 · 재물 손해로 나눈다.
• 3청약서 · 질문서의 자필서명, 면책 설명 기록, 계약자의 이전 가입 경험을 확인한다.
• 4납품 경로(유통업체 · 최종 사용자)와 결함 원인 분석 자료를 모은다.

관련 판례 · 결정례

• 도료 결함 재도색비는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 주장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유효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유효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 우울증 자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 상해보험 음주운전 면책약관, 과실 사고에는 무효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자주 묻는 질문

Q. 생산물 회수 · 대체비용 면책 (생산물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요?

생산물 회수 · 대체비용 면책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결함 있는 제품 자체를 회수 · 검사 · 수리 · 대체하는 비용과 그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청구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제품 때문에 남에게 생긴 손해와 제품 자체의 손해를 가른다.

Q. 생산물 회수 · 대체비용 면책 (생산물배상책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무엇이 제품 자체의 손해인가. 금감원 제2007-73호는 불량 도막 제거 · 표면처리 · 재도장 비용을 결함 생산물의 대체비용 면책에 속한다고 봤다. 경화 불량 콘크리트를 떼어내고 대체 시공한 비용을 같은 성격으로 본 대법원 2003다6958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설명의무. 같은 결정은 재도색비가 도료 제조사의 주된 배상 유형이어서 처음 가입하는 계약자가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보고, 설명 증거가 없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조항” 예외가 업종의 핵심 배상 유형을 통째로 빼는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가입 경로와 서명. 그 사건은 청약서 설명 확인란에 자필서명이 없고 질문서만 팩스로 오간 계약이었다. 설명 사실의 증명 부담은 보험회사에 있다.

Q. 생산물 회수 · 대체비용 면책 (생산물배상책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청구된 손해를 제품 자체(회수 · 수리 · 대체 · 사용손실)와 제품 때문에 제3자에게 생긴 신체 · 재물 손해로 나눈다. 3. 청약서 · 질문서의 자필서명, 면책 설명 기록, 계약자의 이전 가입 경험을 확인한다. 4. 납품 경로(유통업체 · 최종 사용자)와 결함 원인 분석 자료를 모은다.

함께 보는 용어

• 영업배상책임
• 설명의무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관리재물 면책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