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손해배상 — 교통사고 판결 6.9억 · 14.4억, 무엇이 금액을 갈랐나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 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

교통사고 사망 보상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세 항목 —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사망 당시 65세 미만 8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상실수익액 — 에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대인배상Ⅰ에서는 과실이 커도 2,000만원이 바닥이다. 유족이 받는 돈은 가해 차 보험의 배상금 말고도 내 차 자손 · 자동차상해, 산재 유족급여, 생명 · 상해보험이 따로 있어서, 어떤 돈이 서로 빠지고 어떤 돈은 빠지지 않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개호비 소송 — 하루 몇 시간 · 몇 명, 여명까지 얼마? 실제 판결 계산

법원의 개호비는 하루 단가 × 인원 ×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판결은 하루 6시간 0.75인부터 16시간까지 다르게 인정했고, 기간은 신체감정으로 정한 여명까지입니다.

식물인간 손해배상 — 실제 판결 금액 · 개호비 · 여명 소송

식물인간 사건의 큰 항목은 개호비 · 향후치료비 · 일실수입입니다. 인정 합계 3억 1,448만 원의 1심 항목과, 여명이 늘면 다시 청구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뇌손상 손해배상 — 합의 뒤 추가 인정 1.3억 등 실제 판결

외상성 · 무산소성 뇌손상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인지 · 정신 장해와 개호가 쟁점입니다. 1억 1,000만 원에 합의한 뒤 1억 3,747만 원을 더 인정한 판결 등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