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공탁 — 피해자가 받아도 되나 · 처벌 영향 · 회수 (수령권 10년 시효)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에는 피해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대신 재판 중인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과 공소장 · 조서 등에 적힌 피해자 성명(성 · 가명 포함)을 적습니다(공탁규칙 제82조). 조문의 주어가 "피고인"이라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 단계의 제도입니다.

피해자에게는 개별 통지 대신 공고로 알립니다. 공탁관은 공탁물 납입 사실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공탁 연월일 · 공탁소 · 공탁번호 · 공탁물 · 사건번호 등을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고(공탁규칙 제84조), 재판 중인 법원과 검찰에도 통지합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고지합니다(제85조).

받으려면 공탁서의 피공탁자가 피해자 본인이라는 법원 또는 검찰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법원 ·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발급해 공탁소로 보내고, 공탁소에 와 있지 않으면 받으려는 사람이 담당 법원 또는 검찰에 발급 ·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86조).

• 어디에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 어떻게 알게 되나 — 전자공탁홈페이지 공고,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이 고지
• 받을 때 — 동일인 확인 증명서(법원 · 검찰 발급), 안 와 있으면 요청
• 열람 — 피해자 인적사항은 비실명 처리 후 열람 · 증명(공탁규칙 제87조)

공탁법 · 공탁규칙 · 형사소송법의 형사공탁 조문에는 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는 그 처벌 여부가 문언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처벌불원은 수령과 따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공탁은 형을 정할 때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하고,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은 형사공탁제도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탁을 가능하게 해 "피해회복과 유리한 양형인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사망하면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포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는 이 기회와 제294조의2의 진술 기회에 공탁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이 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조문에 숫자가 없고 재판부가 사건마다 정합니다.

일반 변제공탁은 피해자가 승인하거나 받겠다고 통고하기 전까지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지만(민법 제489조), 형사공탁은 이 사유와 "공탁 원인 소멸"로는 회수하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뿐입니다(공탁법 제9조의2). 피해자가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으면 수령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합니다(제9조 제3항).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이어서(민법 제487조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한다) 받은 돈이 나중 민사 손해배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61721(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10,000,000원을 과실상계 뒤 일실수입 66,851,454원에서 빼 56,851,454원으로 계산했습니다(2005년 판결 — 지금의 형사공탁 특례 신설 전). 반대로 2006가단423422(1심)는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했다는 보험사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손해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공탁서의 채무 성질 기재와 증거로 정해집니다.

• 받지 않고 거절 통고 →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게 됨
• 그대로 두기 → 10년 시효
• 받기 →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될 수 있음(판결 사례 있음)
• 받는 것과 별도로 → 처벌에 대한 의견은 판결 전 의견 청취 · 진술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