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 동승 사망 과실상계 — 함께 술 마시고 안전띠 없이 탄 동승자 40% 감액, 공탁금 1,000만 원 공제 · 유족연금이 더 많아 일실연금 손해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2006. 07. 2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는 배우자에게 31,604,095원, 자녀 2명에게 각 18,869,3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음주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안전띠 없이 탄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을 인정했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던 망인은 유족연금 수령액이 일실 퇴직연금보다 많으면 그 손해가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8,274만원 · 인정 3,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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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탔다가 음주 사고로 숨진 62세 동승자의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동승자 과실을 얼마나 빼는가, 퇴직연금을 받던 망인의 일실연금은 유족연금과 어떻게 정리되는가.

1운전자는 2004. 5. 26.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해 옹벽을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탄 망인이 그 충격으로 사망했다.
2망인의 배우자(원고 1)와 자녀 2명(원고 2 · 3)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원고 1이 182,735,828원, 원고 2 · 3이 각 118,157,212원이었다.
3망인은 사고 당시 62세 6개월의 남성으로 회사 대표이사였고, 2003년 월평균 급여는 4,350,000원이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월 1,363,780원씩 받고 있었고, 사망으로 배우자가 기대여명까지 매월 989,010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4망인은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안전띠를 매지 않고 동승했다. 운전자는 2004. 9. 16.과 9. 17. 원고들 앞으로 합계 10,000,000원을 공탁했고 원고들이 수령했다.

1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망인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안전띠 없이 동승한 잘못이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그 정도를 40%로 보아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기초소득은 2003년 월평균 급여 4,350,000원(월 600만 원 주장은 증거 부족), 가동기간은 65세까지 29개월, 생계비 1/3 공제 뒤 월 12분의 5푼 단리할인법(호프만식)으로 79,238,150원(4,350,000원 × 2/3 × 27.3293)이다.
3일실 퇴직연금에서 생계비 1/3을 뺀 135,007,401원의 손해가 있다 해도, 배우자가 기대여명까지 받을 유족연금 192,648,565원이 더 커서 퇴직연금 관련 손해는 없다고 했다.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 대표이사 일실퇴직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장례비 3,000,000원을 더해 60%로 제한한 뒤(일실수입 47,542,890원), 공탁금 10,000,000원을 빼 일실수입 37,542,890원을 남겼다. 위자료는 망인 25,000,000원, 배우자 3,000,000원, 자녀 각 1,000,000원으로 정했다.

일부 인용 — 피고는 배우자에게 31,604,095원, 자녀 2명에게 각 18,869,3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

이 판결은 음주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탄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까지 묶어 40%를 감액했다. 감액 비율은 동승 경위 · 사고 상황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다.
이 판결은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 합계를 일실 퇴직연금 손해와 비교해, 유족연금이 더 많으므로 일실연금 손해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나78215)은 일실연금 계산을 고쳐 쓰면서도(손해 145,957,960원 < 유족연금 189,560,184원)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해 이 금액을 유지했다. 그 뒤 상고 여부는 원문에 없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지연손해금 연 2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