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뜻 · 기준 — 처벌(5년 이하 금고 · 2천만 원 이하 벌금) · 종합보험 · 형사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가해 차가 보험 ·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특례법 조문에 "중상해"라는 낱말은 없고, 형법 제258조(중상해)가 같은 세 가지 상태를 적고 있어 이 경우를 흔히 중상해라고 부릅니다.

조문에는 "전치 몇 주 이상" 같은 진단 기간이나 상해급수 기준이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상해급수(1~14급)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보상한도 구분으로, 보험금 계산에 쓰는 기준입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두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판결에 나온 예로, 대법원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사건은 자전거에 받힌 보행자가 미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식물인간 상태 진단)이 되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
• 불구가 됨
•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김
• 주수 · 급수 기준 — 조문에 없음

처벌 조문은 같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58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상해죄 조문이라, 과실로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 바로 쓰이는 조문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공소가 가능한지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①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음주 등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이나 도주 · 음주측정 불응이면 보험 가입 ·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의 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보험 특례(제4조)가 막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은 그대로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중상해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량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범행 후의 정황 등)와 제53조(정상참작감경)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마다 정합니다. 여기서는 개별 사건의 처벌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 12개 항목 · 도주 · 음주측정 불응 → 합의 · 보험과 관계없이 공소 가능
• 중상해 + 12개 항목 아님 → 보험 특례 없음,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 불가
• 중상해 아님 + 종합보험 → 원칙적으로 공소 불가
• 사망 → 제3조 제2항(치상)의 대상이 아님

중상해 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위의 ② 갈래입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문언상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 있다며, 의식불명 피해자의 성년후견인(배우자)이 합의금 4,000만 원을 받고 제1심 판결선고 전에 낸 처벌불원 서면을 피해자의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이런 대리 합의는 소추조건이 아니라 양형인자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적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처벌불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제3항). 공소 뒤 처벌불원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제327조 제7호). 가해자가 합의 대신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와 가해자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구조는 교통사고 형사공탁 · 형사합의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