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조 법정이율

조문 원문

풀이

• 1이자가 붙는 채권인데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정한 이율이 없으면 연 5푼(연 5%)이다. 민사 법정이율이라고 부른다.
• 2“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다.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는 상법의 상사 법정이율이, 소송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 그 이율의 숫자는 이 표에 없는 법률에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청구하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어서 지연손해금에 상사이율(연 6%)이 아니라 민사이율(연 5%)을 적용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의 지연이자는 표준약관이 따로 정한 가산 이율을 본다(금감원 자료). 가집행으로 받은 보험금을 돌려줄 때는 지급일부터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붙인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민사 법정이율 연 5%.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건축 중인 냉동창고의 잔여 공사는 고지 대상 — 가집행으로 받은 보험금은 지연손해금까지 반환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 용어지급 보류
• 법령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판례1심 승소 뒤 항소심 패소면 항소심 선고까지 소촉법 이율 배제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금감원 ·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
• 대법원 ·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
• 대법원 · 1심 승소 뒤 항소심 패소면 항소심 선고까지 소촉법 이율 배제
• 대법원 · 건축 중인 냉동창고의 잔여 공사는 고지 대상 — 가집행으로 받은 보험금은 지연손해금까지 반환
• 지급 지연 이자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