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뒤 항소심 패소면 항소심 선고까지 소촉법 이율 배제

쟁점

보험사가 지급의무의 존부 · 범위를 다투어 1심에서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진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법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를 밝히고, 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촉법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보험금 소송의 지연이자 계산 기준이다. 다툴 만한 사안이면 판결 선고 전까지는 소촉법의 높은 이율이 붙지 않는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