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조문 원문

풀이

• 1① 배상 범위의 원칙은 “통상의 손해” — 그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다.
• 2②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
• 3이 조문은 제763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 그래서 교통사고 · 배상책임 사고의 손해 항목(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 격락손해 · 대차료 등)이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다툴 때 근거 조문이 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의 수입 상실을 통상손해로 보고 산정한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출발점이다.
• 청구인 —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 가격 하락(격락손해)도 통상손해로 본 판례가 있다.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청구인 —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는 그 손해가 판명된 때 채권이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붙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통상손해 · 특별손해(예견가능성), 제763조로 불법행위 준용.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일실수입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 용어대차료 · 교통비
• 금감원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법령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6조 과실상계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 준용규정
• 대법원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 대법원 · 일실수입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 대법원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의 재량
• 대법원 · 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
• 대법원 ·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 가능 — 야간 무등화 주차는 과실상계 심리 대상
• 대법원 · 후발손해의 지연손해금과 현가 기준시는 판명 시점
•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 대차료 · 교통비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일실수입 · 가동연한 · 위자료 (배상 손해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