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교통사고환자의 퇴원 · 전원 지시

조문 원문

풀이

• 1①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 · 처치 후 호전돼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 없으면 퇴원을 지시할 수 있다.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 지시하면 환자와 지급보증한 보험회사등에 사유와 일자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2② 전원을 지시한 의료기관은 옮겨 간 의료기관 · 담당의사가 진료기록 · 임상소견서 · 치료경위서의 열람 · 송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3조문은 의료기관의 “지시할 수 있다”까지만 정한다. 환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그 뒤 입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이 원문에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퇴원 · 전원 지시를 받으면 그 사유와 일자가 보험회사에도 통보된다. 지시 이후의 입원은 입원 필요성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주치의 소견을 기록으로 남긴다.
• 청구인 —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길 때 이전 병원의 기록이 새 병원으로 넘어가도록 ②가 보장한다.
• 시험 — 퇴원 지시(호전 · 입원 불필요), 전원 지시(대통령령 사유), 환자 · 보험회사등에 통보, 정보 제공 의무.

함께 보면 좋은 것

• 결정례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불송치돼도 특약 지급
• 용어진료기록 사본 · 열람
• 금감원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결정례조사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장해보험금 거절은 부당
• 용어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
• 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 등
• 진료기록 사본 · 열람
•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 의료기관 종별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