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상해보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은 원칙적 무효
대법원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2014. 09. 04
- 쟁점
- 상해보험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이 유효한가.
- 판단 방향
- 상해보험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금 감액은 약관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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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