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시효의 중단

조문 원문

풀이

• 1제112조의 소멸시효는 제36조 ②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
• 2그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이면 시효중단 효력이 제36조 ①의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처음 내는 요양급여 신청처럼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리는 청구가 있으면, 아직 청구하지 않은 휴업급여 · 장해급여 등의 시효도 그 청구로 중단된다.
• 시험 — 청구 = 시효중단, 최초 청구의 효력 확장.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
• 용어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판례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 용어후유장해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 제112조 시효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