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조문 원문

풀이

• 1① 요양급여(진폐 제외)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한다. 절차 · 방법은 고용노동부령.
• 2②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신청하는 사람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근로자)이다. 조문이 정한 첨부 사항은 소속 사업장 · 재해발생 경위 · 의학적 소견과 고용노동부령 사항이다.
• 청구인 — 이 신청이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라면 시효중단 효력이 휴업급여 · 장해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제113조).
• 손해사정 실무 — 공단 승인 여부는 실손의 산재 보상분 제외, 근재보험 보상 범위를 따질 때 출발 자료다. 다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은 실제로 산재를 청구했는지가 아니라 사고 당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2018다237817).

함께 보면 좋은 것

• 결정례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지급하는 산업재해사망보험금, 괄호의 질병 제외 문언은 업무상 질병까지 빼는 뜻이 아니다
• 용어자동차보험 · 산재 치료비와 실손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판례업무상 자동차사고가 산재이기도 하면 대인배상Ⅱ는 면책 범위가 있다
• 용어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40조 요양급여
• 제112조 시효
• 제113조 시효의 중단
• 대법원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제3자에게서 배상받았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자동차보험 · 산재 치료비와 실손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
•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