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조문 원문

풀이

• 1시효중단 사유는 세 가지 — 청구,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승인.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제178조, 이 표에는 없음).
• 2“청구”에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 밖의 청구(최고)가 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제174조).
• 3“승인”은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채무의 일부 변제도 승인이 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가해자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봐 일실수입 · 위자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반대로 보험회사에 대한 시효중단(보험금 일부 지급에 따른 승인)이 가해자 본인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누구에게 무엇으로 중단했는지를 나눠 본다.
• 청구인 — 확정판결 채권도 10년 시효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허용된다(판례).
• 시험 — 중단 사유 3개, 최고의 6개월(제174조), 시효이익 포기 뒤에는 새로 진행.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보험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가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5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용어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법령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시효
• 판례확정판결 채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된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 무보험차 보험금청구권 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
• 대법원 · 보험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가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 확정판결 채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허용된다
• 대법원 · 피해자의 소 제기로 중단된 시효, 대위취득한 공단도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이어진다
• 대법원 · 가해자 보험사의 치료비 직접 지급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 — 일실수입 · 위자료 시효도 중단
• 대법원 · 피보험자가 합의금을 낸 날부터 책임보험금 청구권 시효가 흐른다 — 피해자 소송으로 중단되지 않아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