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조문 원문

풀이

• 1① 장해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돼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신청이나 공단 직권으로 재판정할 수 있다.
• 2② 재판정으로 등급이 바뀌면 바뀐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 3③ 재판정은 1회. 대상자 — 시행령 제55조: 별표 6의 정해진 호(척추 신경근장해로 결정된 장해, 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으로 결정된 장해 등)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연금 수급권자. 그 장해의 등급이 바뀌어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제외. 시기 — 시행령 제56조: 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재요양하면 재요양 후 치유된 날 등 기준). 공단은 진찰일 30일 전까지 진찰할 의료기관 · 진찰일을 알리고 진찰을 요구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재판정 대상은 연금 수급권자다.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이 조문이 아니라 재요양(제51조 · 제60조)으로 장해상태 변화를 다룬다.
• 청구인 — 등급이 내려가 제8급 이하가 되면 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제58조 4호). 진찰 통지(30일 전)를 받으면 진찰을 받아야 한다.
• 판례 — 장해등급이 8급에서 5급으로 바뀐 뒤 연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대위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본 판결(2024다210783).
• 시험 — 1회, 연금 지급 결정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 연금 수급권자만.

함께 보면 좋은 것

• 결정례무릎 동요관절, 정상 쪽 비교 5mm 미만이면 장해 아님
• 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용어후유장해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급여
•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결정례견관절 20% + 수지관절 30%, 파생장해 아닌 합산 50%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57조 장해급여
•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대법원 · 장해등급이 8급에서 5급으로 바뀐 뒤 연금 — 공단이 대위할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으로
• 영구장해 · 한시장해
• 장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