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 조산기록부 ·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고, 주된 증상 · 진단 ·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 2②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해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해야 하고, 추가기재 · 수정했다면 수정 전 원본도 함께 보존한다. 보존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이 표에 없음)이 정한다.
• 3③ 거짓 작성,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의학용어 · 서식 표준을 고시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심사는 진단서보다 진료기록(초진 · 경과 · 간호기록)을 더 자세히 본다. 초진기록의 증상 발생일 · 경위 기재가 고지의무 · 상해 여부 · 입원 필요성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 청구인(의료분쟁) —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쳤어도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바뀌지는 않고, 진료기록 일부가 없다는 사정도 증명방해로서 불리하게 평가할 자료일 뿐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글씨체만으로 기록을 배척하고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시험 — 기록 · 서명 의무, 수정 전 원본 보존, 거짓 작성 · 고의 수정 금지(2011 신설).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태아심음그래프 일부가 없다고 감시 소홀이 증명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도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는다
• 글진료기록부에 "정상"도 적어야 하는 이유 — 의료법 제22조와 판례·유권해석
• 용어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
• 금감원진료비 쪼개기 · 허위 통원 · 진단명 바꿔치기로 실손 7억원 편취 — 의료진 · 환자 320여명 검거
• 법령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 법령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17조 진단서 등
• 제21조 기록 열람 등
• 대법원 · 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 — 진료기록 글씨체만으로 기록을 배척하고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 대법원 ·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쳤어도 증명책임이 바뀌지 않는다 — 녹내장 의료소송
• 대법원 · 태아심음그래프 일부가 없다고 감시 소홀이 증명되지 않는다 — 증명방해도 증명책임을 바꾸지 않는다
• 진료기록 사본 · 열람
• 초진기록 · 경과기록 (의무기록)
• 영상 판독지 (CT · MRI 판독)
• 의료과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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