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쳤어도 증명책임이 바뀌지 않는다 — 녹내장 의료소송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2010. 07. 08

한 줄 결론상고기각(의사 측 승소 확정) — 과실 · 인과관계와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부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쟁점

스테로이드 안약 투여 뒤 녹내장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환자가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 · 정정했다고 주장한 경우,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넘어가는지, 녹내장이 의료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지.

1환자(원고)는 안과 의사(피고)에게 진료를 받던 중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았고, 이후 녹내장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구했다.
2원고는 피고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 · 정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스테로이드 녹내장을 유발한 과실, 수술 전 검사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주장했다.
3원심은 진료기록이 가필 · 정정됐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압의 변동 추이와 상승 기간, 스테로이드 제제와 안압하강제 처방 내용, 스테로이드 녹내장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해 원고의 녹내장이 스테로이드 안약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대법원은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 · 정정한 것은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증명방해행위지만, 법원은 이를 자유심증으로 방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93다41938, 98다9915 참조).
2기재가 허위인지는 가필 · 정정 시점과 사유, 그 부분의 중요도와 전후 기재의 관련성, 다른 의료기관 자료, 당시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3진료상 과실 책임은 주의의무 위반 · 손해 ·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하고, 환자에게 생긴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2000다46511 참조).
4진단상 과실은 완전무결한 진단이 아니라 임상의학의 진단 수준 범위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 위험을 예견 · 회피하는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로 따진다고 하면서(2003다33875 참조),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