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쳤어도 증명책임이 바뀌지 않는다 — 녹내장 의료소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2010. 07. 08

한 줄 결론상고기각(의사 측 승소 확정) — 과실 · 인과관계와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부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진료기록 변조 의심은 강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소송이 끝나지 않는다.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인지(인과관계)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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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스테로이드 안약 투여 뒤 녹내장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환자가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 · 정정했다고 주장한 경우,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넘어가는지, 녹내장이 의료행위로 생긴 것이 아니라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지는지.

사실관계

1환자(원고)는 안과 의사(피고)에게 진료를 받던 중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았고, 이후 녹내장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구했다.
2원고는 피고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허위로 가필 · 정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스테로이드 녹내장을 유발한 과실, 수술 전 검사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주장했다.
3원심은 진료기록이 가필 · 정정됐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안압의 변동 추이와 상승 기간, 스테로이드 제제와 안압하강제 처방 내용, 스테로이드 녹내장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해 원고의 녹내장이 스테로이드 안약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 · 정정한 것은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증명방해행위지만, 법원은 이를 자유심증으로 방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 주장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93다41938, 98다9915 참조).
2기재가 허위인지는 가필 · 정정 시점과 사유, 그 부분의 중요도와 전후 기재의 관련성, 다른 의료기관 자료, 당시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3진료상 과실 책임은 주의의무 위반 · 손해 ·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하고, 환자에게 생긴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2000다46511 참조).
4진단상 과실은 완전무결한 진단이 아니라 임상의학의 진단 수준 범위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 위험을 예견 · 회피하는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로 따진다고 하면서(2003다33875 참조),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의사 측 승소 확정) — 과실 · 인과관계와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부정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진료기록 변조가 의심돼도 그것으로 증명책임이 의사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변조 정황은 법원이 증거를 평가할 때 불리하게 참작하는 자료다.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함께 배척될 수 있다. 인과관계 입증이 먼저다.
같은 쟁점이라도 안압 경과 · 처방 내용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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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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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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