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조문 원문

풀이

• 11호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부제소 조항)이나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무효다. 예를 들어 사업자 소재지 법원만 관할로 정해 고객이 소송을 내기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 문제 된다.
• 22호 —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조항도 무효다. 원래 사업자가 증명해야 할 사실(예: 면책사유)을 고객이 증명하게 바꾸는 조항이 여기서 다퉈진다.
• 3조문은 약관 조항을 다룬다. 사고 후 합의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쓰는 부제소 합의서는 약관이 아닐 수 있어 다른 법리(합의의 효력)로 판단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청구에서 보험사고 발생은 청구인이, 면책사유는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구도를 상당한 이유 없이 뒤집는 약관 조항이라면 2호를 본다.
• 청구인 — 합의서 · 면책확인서에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약관인지 개별 합의인지부터 구분한다.
• 시험 — 부당한 부제소 · 관할 합의(1호), 상당한 이유 없는 입증책임 전환(2호).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
• 약관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용어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금감원분조위, 자배법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했으면 불송치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 3건 인용
•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 법령보험업법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조 일반원칙
•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