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절단수술 몇 종?사지 절단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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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1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1종
2. 11-2기타 사지 절단수술3종

수술 정의 · 사용 지침 (원문)

‘수술’이란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을 말합니다.

수술이 아닌 것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수술분류표 해석 전반 — 결정례

• 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 7회 — 당뇨 치료 목적은 맞지만 주계약의 "절단 · 적제" 수술 정의에 들지 않는다며 회당 450만 원, 합계 3,150만 원 청구 기각(수술특약 1종만 해당)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78999

•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분류표의 신경관혈수술(2종)이 아니라 카테터 수술(1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 코뼈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도 골절수술비의 수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 어깨 석회성 건염의 체외충격파치료(ESWT)는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 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 계류유산 자궁소파술은 기타의 자궁수술(2종)에 해당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