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은 동시 2종류 이상 수술로 1회만 지급

쟁점

양측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같은 날 좌우 관절경 부분절제술을 받은 경우 수술급여금을 부위별로 2회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약관의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에서 종류는 다른 신체부위를 포함하고, 심평원 기준도 동시 수술을 감산한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다른 해석 원칙으로도 의문이 남을 때 쓰는 최종 원칙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동시수술 1회 지급 조항은 부위가 달라도 적용된다. 수술 횟수 산정은 약관 문언의 사전적 의미부터 본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