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뒤의 추가 손해 — 종전 소송에서 영구장해 감정까지 나왔다면 새로운 손해가 아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2000. 09.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뒤, 한시장해로 봤던 족부 압통이 영구히 계속된다며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가.

11992. 3. 1. 09:00경 보험회사(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승용차가 원고가 운전하던 승합차를 충격해, 원고가 좌측 쇄골 내측부 골절 등을 입었다.
2원고의 종전 손해배상소송에서 첫 신체감정은 정형외과가 영구장해, 재활의학과가 3년 한시장해로 갈렸다. 재감정은 영구장해인 족근골 골절과, 감정일 1994. 11. 18.부터 3년간 한시장해인 좌측 족부 압통이 있어 3년간 19%, 그 뒤 9%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3원고는 재감정대로 청구를 바꿨고, 법원은 보험회사가 39,000,000원을 1995. 4. 15.까지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됐고, 원고는 1995. 4. 20. 돈을 받으며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
4족부 압통(신경손상에 의한 작열통)은 통상 2~3년 안에 없어지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영구히 계속되는데, 원고는 예상 치유시점인 1997. 11. 18.이 지나서도 계속돼 여명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원고가 추가 손해를 청구했고, 원심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라며 일부 인용했다.

1대법원은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기고, 당연무효 사유가 없으면 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다고 했다(98마988).
2이 사건 장해부위는 종전소송에서 주장한 부위와 별개가 아니고, 종전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 감정까지 했으며 일부 감정은 영구장해로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3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의학적으로 발생빈도가 낮다는 것에 불과하고, 종전소송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임이 다시 밝혀진 경우가 아니어서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원고의 상고는 추가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보험회사 승소 방향) —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합의 · 조정 뒤 후발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손해가 당시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부위이고 당시 감정에 영구장해 의견이 이미 있었다면 새로운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다.
감정 의견이 영구와 한시로 갈린 상태에서 한시장해로 합의 · 조정하면, 영구화 가능성은 예견된 범위로 평가될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 문언 · 감정 내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