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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후 청구"라고 밝혔으면 명시적 일부청구 — 위자료는 기판력에 걸린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2016. 07. 27

한 줄 결론일부 파기 — 원고 1의 적극적 손해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해 제1심으로 환송했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위자료)와 원고 2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나중에 청구하려면 선행 소송에서 일부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남겨야 한다. 손해 항목별로 기판력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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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료사고 조정신청에서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일부를 특정하면서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한다"고 밝혔는데, 감정 없이 자백간주 판결로 확정된 뒤 나머지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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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환자(원고 1)는 대학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과 재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하지마비 등 장애가 생겼다며, 가족(원고 2)과 함께 2010. 5. 17.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했다.
2신청서에는 기왕치료비 5,668,360원,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 유사 판례에 근거한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13,338,400원, 항문외과 향후치료비 19,763,200원, 보조구 비용 5,712,000원, 환자 위자료 30,000,000원, 가족 위자료 10,000,000원이 적혔다.
3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됐고, 신체감정 없이 2010. 8. 31. 신청 내용대로 지급하라는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됐다. 병원 측이 항소했다가 2012. 7. 3.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4이후 원고들은 같은 의료사고로 나머지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중 190,000,000원(환자), 위자료 10,000,000원(가족)을 다시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법 2013. 11. 7. 선고 2013나27048)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며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했다.

법원의 판단

1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기판력이 잔부에도 미친다. 명시하는 방법은 전체 채권액 특정까지는 필요 없고, 잔부와 구별해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고 일부로서 우선 청구한다는 점을 밝히면 되며, 소장 · 준비서면뿐 아니라 소송 경과도 함께 본다고 했다.
2위자료는 청구 일부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았고, 액수도 통상 의료소송의 위자료보다 적다고 보기 어려워 명시적 일부청구가 아니라고 봤다. 기판력이 위자료 전부에 미쳐 잔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3적극적 손해는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다른 손해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한다고 밝혔고, 향후치료비 · 개호비는 성질상 감정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감정 없이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됐으며, 상해 정도상 나머지를 포기하는 의사로 불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그러므로 적극적 손해 부분은 명시적 일부청구이고, 이번 청구는 그 뒤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으로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 · 개호비에 관한 것이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결론

일부 파기 — 원고 1의 적극적 손해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해 제1심으로 환송했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위자료)와 원고 2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신체감정 전에 손해 일부만 청구할 때는 "나머지는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한다"는 취지를 서면에 남기는 것이 기판력 판단의 기준이 된다.
위자료는 항목 전체를 청구한 것으로 보기 쉬워, 일부청구 유보 표시가 없으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다.
자백간주 판결처럼 감정 없이 끝난 선행 소송도 기판력이 생긴다. 같은 쟁점이라도 서면 기재와 소송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418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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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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