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10월 31일 사고 11월 1일 진단서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상해급수 12급S06타박상어지럼증사고일 10. 31.2026 개정 · 향후치료비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상해급수상해급수 12급 — 한도 120만원 · 부상 위자료 15만원상해내용 8개 —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진단명 → 급수타박상 — 상해급수 · 후유장해 · 산재 등급별표 1 에서 "타박"이 들어간 항목은 부위로 나뉩니다 — 팔다리의 단순 타박 14급 3호,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13급 3호,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 6급 5호, 심장 타박 6급 4호. 머리 세부지침 사.는 두피 타박상을 14급으로 봅니다.
- 진단명 → 급수어지럼증(평형기능 장해) — 상해급수 · 후유장해 · 산재 등급별표 1(상해급수)에는 어지럼증 · 현기증 항목이 없습니다. 후유장애(별표 2) 비고 13.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9급 15호의 문구)을 정하면서 그 하나로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을 듭니다. 산재(별표 6) 항목 원문에는 현기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해분류표는 귀의 장해에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를 두고, 이를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로 정합니다(아래 원문). 원문에 "어지럼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 질병코드S06 두개내손상이 코드가 적힌 보험사 별표 20개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접기
붙여 넣은 글의 사고일은 10월 31일입니다.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이라, 사고일만으로는 향후치료비 쪽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타박상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등 공개된 사건 11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7.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니고,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은 사례 — 왜 인정됐나
못 받은 사례 — 왜 거절됐나
교통사고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99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0% · 위자료 50만 원~1억 원 · 가해자 책임 1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8가단5153974상실률 80% · 위자료 70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2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58457상실률 9 · 16.7 · 18 · 30%(한시 포함)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S06가 적힌 보험사 별표 20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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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절하면 진단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인적 피해 사고로 신고하세요. 그전까지는 지금처럼 본인 자동차상해 담보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무직이면 휴업손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표준약관은 무직자, 학생, 유아·연소자, 연금생활자, 이자나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을 '수입 감소가 없는 사람'으로 보고 휴업손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직처럼 보여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처럼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소득 증빙이 없어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부라면 가사종사자로 인정받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무상 보험사는 실제로 일하고 있었다는 근거를 요구합니다. 일했다면 급여 입금 통장 내역이나 고용주의 근무확인서를, 주부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두세요. 향후치료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이 10월 7일에 시작돼 개정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원래 약관에 근거가 없는 항목이고 실무상 경상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8주 넘게 치료하려면 12월 19일까지 서류를 내세요 사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주째인 12월 19일까지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MRI와 신경과 진료에서 뇌진탕으로 확진되면 11급(중상환자)이 되어 8주 심사 대상에서 빠지고, 위자료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과실 20%는 12급 기준 치료비 12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이 부분은 본인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다 받고 MRI 결과까지 확인한 뒤에 합의하세요.
저도 대인 거부하면 경찰 신고로 간다는 부분이 궁금했는데, 신고하고 나면 상대 보험사가 다시 접수를 받아주는 흐름인 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상해로 치료받고 계신 거면 과실 20%가 그대로 깎이는 담보는 아니라서, 나중에 상대 대인으로 옮길지 그냥 자동차상해로 마무리할지 비교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자동차상해 가입하신 보험사 약관에서 지급 기준을 대인배상Ⅱ 기준으로 쓰는지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쓰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뇌진탕 의증 코드는 넣는 것보다 실제 MRI 결과랑 신경과 소견이 남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른 글에서 본 것 같아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교통사고 진단 8주 ·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은 다르다
진단서의 "8주"는 의사가 적은 치료 예상 기간이고, "경상환자 8주"는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치료비를 사고일부터 세는 약관 기준이다. 상해급수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내용(진단명 · 수술 여부)으로 정해지고, 합의금의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로 정해진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보험 장애평가 기준 제각각(2004) — 국내법 14등급 · 생명보험 · 상해보험의 AMA 방식 · 자동차보험 · 법원의 McBride 방식, 같은 장애에 진단서를 여러 번 받고 손보사는 주치의 장해진단서를 부정 · 한시장해 장기화
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4. 10. 14.) — 장애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결과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