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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관광버스에 치인 교대 4학년생 — 졸업 뒤 초등교사로 임용됐다 후유증으로 퇴직, 일실수입은 "대졸 여자 통계"가 아니라 초등교사 평균수입 기준이어야(원심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2000. 12. 26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들의 상고 기각(피해자 쪽 일부 승).

실무 포인트의대 · 교대처럼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의 재학생이 다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의 평균수입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일반 대졸 통계로 낮춰 잡은 계산은 바로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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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육대학교 4학년 재학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관광버스에 치여 뇌좌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졸업 뒤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됐다가 사고 후유증으로 퇴직했다. 원심은 초등교사 취업을 전제로 한 청구를 배척하고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의 일실수입 기준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1버스회사(피고) 소속 운전수가 몰던 관광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1을 들이받아 뇌좌상 등을 입혔다. 원고 1은 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1998. 2. 6. 졸업했다.
2원고 1은 변론종결 전인 1999. 3. 1. 초등학교 분교 교사로 임용돼 근무하다 사고 후유증으로 1999. 8. 16. 퇴직했다. 원심은 원고 1이 장차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실수입 주장을 배척하고,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3원고 1은 적극적 손해 패소 부분에도, 나머지 가족 원고들은 위자료 등 패소 부분에도 상고했으나 상고장 ·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은, 대학을 졸업한 뒤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않을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심리해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2원고 1은 사고 당시 교대 4학년이었고 졸업 뒤 실제로 초등교사로 임용됐다가 후유증으로 퇴직했으므로,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상 평균수입 등을 기초로 했어야 한다. 대학졸업자 여자 통계소득으로 계산한 원심은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3나머지 상고는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어 이유 없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다른 원고들의 상고 기각(피해자 쪽 일부 승).

실무에서 보는 것

전문직 양성 대학 재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전문직의 평균수입이 일실수입 기준이다 —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졸업 뒤 실제 임용 사실은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않을 특별사정이 없다"는 강한 근거가 됐다.
상고장 ·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적지 않은 부분은 판단 없이 기각된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