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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년 근무 뒤 명예퇴직하고 1년 3개월 무직이던 피해자 — 경력만으로 "계수사무원" 통계소득(월 1,844,377원) 적용 불가, 재취업 개연성 심리해야(피고 쪽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24722001. 08. 21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가해자 쪽으로 파기).

실무 포인트사고 당시 무직이면 과거 경력이 길어도 그 경력에 맞는 통계소득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취업 개연성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일반노동임금(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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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20년간 일하다 명예퇴직한 뒤 사고 당시까지 1년 3개월 정도 소득 없이 지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무엇으로 계산할지가 다퉈졌다. 원심은 1998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의 "계수사무원 전경력 남자" 월평균수입 1,844,377원을 기준으로 했다.

사실관계

1피해자(원고)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1978. 2. 1. 은행에 입사해 20년간 근무하다 1998. 5. 31. 명예퇴직했다. 그 뒤 사고 당시까지 1년 3개월 정도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2원심은 원고가 은행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들어, 사고 1년쯤 전인 1998년도 노동부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계수사무원 : 전경력 남자"의 월 평균수입 1,844,377원(월 급여액 1,297,495원 + 연간 특별급여액 6,562,593원/12)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신체 장해를 입은 사람의 장래 수입상실액은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당시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상 소득이 없는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 · 자격 ·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2원고에게 종전 직업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보통일용노임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쓰려면 명예퇴직자의 재취업률과 복직 가능성 등 개연성을 밝혀 봤어야 했다. 사고 당시 무직인 원고에게 20년 은행 근무 경력만 들어 계수사무원 통계소득을 적용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가해자 쪽으로 파기).

실무에서 보는 것

사고 당시 무직이면 원칙은 일반노동임금이다 — 과거 직업의 통계소득은 "그 소득을 다시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될 때만 쓰인다.
명예퇴직자라면 재취업률 · 복직 가능성 같은 자료가 개연성 판단 재료가 된다고 봤다.
같은 경력이라도 사고 당시 재직 중이었는지 퇴직 상태였는지에 따라 일실수입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2472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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