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퇴골 경부골절 수술 뒤 무혈성 괴사 · 인공관절 — 수술 · 진단 지연 과실은 부정, 부동문자 동의서만 받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7,000,000원(1심, 항소심에서 바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2004. 06. 17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의사와 의료법인은 연대해 7,000,000원과 1998. 7. 20.부터 2004.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9/10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4나47484)은 엄지 인대재건술을 다른 마디에 시행한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는 대신 설명의무 위반은 배척해 5,741,100원으로 결론을 바꿨다. 1심 · 항소심이 과실의 축을 다르게 본 쌍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65만원 · 인정 7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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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을 입은 환자가 관혈적 정복 · 금속판나사 고정술을 받은 뒤 무혈성 괴사와 연골용해증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고, 엄지 측부인대 재건술 뒤에도 운동제한이 남았다. 수술 과정 · 수술 전후 관리 · 엄지 수술에 과실이 있는가, 설명의무를 다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원고는 1998. 7. 18. 22:10경 교통사고로 병원에 와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을 진단받고 1998. 7. 19. 13:00경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나사 ·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다. 고관절 열감 · 통증을 계속 호소해 4차례 X선 검사를 받았으나 정복 상태가 유지된다는 진단이었다.
21998. 11. 19. 다른 병원에서 X선 · 골주사 검사로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고, 1998. 11. 20. 상급병원에서 후외상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연골 85% 이상 손상을 진단받았다. 재입원 · 퇴원을 거쳐 1999. 4. 9.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3최초 수술 직후부터 오른손 엄지 통증을 호소해 석고고정을 했고 1998. 8. 7. 측부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수술 동의는 간호사실에서 부동문자로 인쇄된 청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이었다.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상태 · 운동제한과 우측 모지 중수지절 관절 운동제한(약 6개월 뒤 개선 예상)이 남았다. 원고는 102,649,076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진료기록감정상 정복 과정의 과도한 회전이나 금속나사 삽입으로 무혈성 괴사가 생긴 보고는 없고, 상지대동맥은 관절낭에 위치해 수술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려워 괴사는 골절 당시의 혈관 손상으로 추단된다고 했다.
2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의 실천 수준이 기준이고 합리적 조치 중 선택은 재량이다(대법원 2002다59894 판결 등). 경부골절 뒤 괴사 발생률은 약 30%이고, 수술 뒤 몇 달 기다려 통증 등에 따라 검사하는 것이 통례이며, 조기에는 X선으로 발견되지 않고 특별한 예방법도 없어 진단 지연 · 전원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엄지 인대 치료도 석고고정 후 재건술을 결정하는 통상 경과로 타당하다고 했다.
3의사는 침습적 의료행위 전에 증상 · 치료 내용 · 예상 위험을 설명해야 하고,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은 드물어도 설명 대상이다(대법원 2002다48443 판결 등). "수술하면 아무 이상 없고 6주면 퇴원"이라는 말 외에 수술 내용 · 부작용 설명 없이 동의서만 받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4다만 원고는 괴사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과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배상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되고, 그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의사와 의료법인은 연대해 7,000,000원과 1998. 7. 20.부터 2004.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9/10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4나47484는 1심을 변경해 엄지 수술상 과실(다른 마디 시행)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은 배척, 5,741,100원(향후치료비 4,741,100원 +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배상은 "선택 기회 상실" 위자료로 한정된다 — 후유증 전체 손해를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필요했다.
교통사고 골절 뒤 무혈성 괴사는 사고 자체(혈관 손상)에서 온 것으로 보아 병원 책임에서 빠졌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책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다59894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6. 17. 선고 2001가합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