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척추 고도 운동장해(제3급) 신체감정 — 일상 촬영 영상이나 "측정이 피감정인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2005. 04.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제4급만 인정한 원심을 채증법칙 위배로 깨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척추 운동범위가 정상의 1/4 이하로 제한돼 장해등급분류표상 제3급이라는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비디오 영상 · 운동범위의 소폭 개선 · 측정이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배척할 수 있는가.

1원고는 2000년 사고로 제2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 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척추고정수술(제2-3 · 3-4 ·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을 받은 뒤,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들(피고들)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2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는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를 제3급, "중도의 운동장해", "고도의 추간판탈출증"을 제4급으로 정했다. 해설은 고도 운동장해를 어느 한 척추에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범위(미국의사협회 기준)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로 정했다.
3제1심 신체감정(2002. 3.경)의 요추 운동범위는 굴곡 0도 · 신전 0도 · 좌굴 0도 · 우굴 10도 등, 재감정(2002. 12. 11.)은 굴곡 10도 · 신전 0도 · 좌굴 5도 · 우굴 5도 등이어서 제3급이라는 취지였다.
4원심은 비디오 영상상 보행이 자유롭고 허리숙임이 가능한 점, 고정물 제거 뒤 재감정이 필요한 점, 재감정에서 운동범위가 나아진 점, 측정이 피감정인의 움직임에 의존하는 점을 들어 감정을 믿기 어렵다며 제4급(고도의 추간판탈출증)만 인정했다.

1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82다카317 등), 신체감정촉탁 · 사실조회 · 진료감정 결과에 의하면 제3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2비디오는 일상 움직임을 찍은 것으로 무릎을 굽힌 채 허리를 숙인 모습이고, 보험회사 쪽 의료심사회신에 따르더라도 사진상 굴곡은 고관절에 의한 것이어서 요추 굴곡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미국의사협회 측정방법으로도 1/4 이하 제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3고정물 제거는 운동장해 개선 정도를 알 수 없고 불안정성 재발 · 악화 가능성이 있어 적절치 않다는 감정 결과가 있으므로, 제거 뒤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4측정각의 약간의 차이는 측정자 사이 편차일 수 있어 호전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감정 결과가 기왕증은 없거나 판단 불가라고 한 이상 퇴행성 소견을 등급 판정에 참작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5피감정인이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 해도 감정의가 모를 가능성은 거의 없고, 거짓 행동 가능성만으로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섣불리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제4급만 인정한 원심을 채증법칙 위배로 깨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척추 운동장해 등급은 신체감정의 측정값이 중심이다. 일상 촬영 영상은 측정 자세 · 방법(고관절 굴곡 제외)이 달라 감정을 뒤집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다.
"측정이 환자 협조에 의존한다"는 일반론만으로는 감정을 배척할 수 없고, 측정 방법상 구체적 잘못을 짚어야 한다.
당시 장해등급분류표(제3급 · 제4급 체계) 기준이다 — 지금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문언 · 체계가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