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신체감정 중 하나를 채택해도 적법 — 같은 증상의 중복 장해는 바로잡는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2006. 05. 1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피해자(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의 장해 · 상실률 · 치료비 · 위자료 판단이 유지됐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 존속기간에 관해 감정 결과가 엇갈리고, 거의 같은 부위 · 증상에 대해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장해가 따로 평가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와 신체감정비용은 배상 대상인지.

1교통사고 피해자(반소원고)가 보험사(반소피고)를 상대로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2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여러 신체감정 결과가 대부분 공통됐지만, 노동능력상실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신체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3거의 같은 부위의 유사한 증상에 대해 재활의학과적 장해와 신경외과적 장해가 각각 평가됐고, 원심은 재활의학과적 장해만 인정했다.
4원심은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 과잉진료에 따른 치료비, 신체감정비용 등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배척했고,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1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여서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감정과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상반된 여러 감정 중 하나를 채용해도 경험칙 ·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하다고 했다(88다카14076, 2001다27777 판결).
2후유증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학적 판단에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연령, 직업의 성질 · 경력 등을 참작해 경험법칙으로 정한다(94다25339 판결).
3동일한 증상에 관해 신체감정이 중복되면 법원이 바로잡아 적정한 상실률을 인정해야 하므로, 재활의학과 장해만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2004다17672 판결).
4치료비는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만 배상되고, 치료의 필요성 · 기간과 보수액의 상당성을 부상 정도, 치료 내용 ·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보편적 치료비 수준에 비추어 비상식적인 고액 · 저액 진료비 가능성을 배제해 정해야 한다며 원심의 배척을 수긍했다.
5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