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세척장 바닥의 덮개 없는 전기난로에 기름 휴지 떨어져 공장 전소 — 피보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화재보험 면책, 1억 7,000만 원 청구 기각(대법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10. 18. 선고 2004다423882004. 10. 18

한 줄 결론상고 기각(심리불속행)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4. 7. 8.) · 1심(서울지방법원 2004. 1. 20.)의 청구 기각 확정. 화재보험금 지급 의무 면제

실무 포인트화재보험의 중과실 면책은 불을 낸 직원 개인의 실수만이 아니라 회사가 만들어 둔 작업 환경(가연물 · 난방기 · 소화기 관리)을 보고 판단됐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7,00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가연물이 가득한 작업장에서 직원 실수로 난 화재가 화재보험 약관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법인)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인지가 다퉈졌다.

1폐 에어필터를 거둬 세척 · 재생하는 회사가 공장 · 기숙사 건물과 기계 · 동산에 대해 손해보험회사 화재보험을 1999년부터 해마다 갱신해 왔다. 약관은 계약자 · 피보험자(법인은 이사 등 업무집행기관)의 고의 ·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스펀지 세척장에서는 등유로 스펀지의 기름때를 떼어 내 바닥에 등유와 먼지 묻은 오일이 고여 있었다. 벽에 전기난로 2대, 바닥에 코일 열선 난로 2대가 있었고, 그중 회사가 2002년 새로 산 1대는 안전덮개가 없어 열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32002년 11월 오후, 세척 공정에 투입된 지 하루 된 일용직 직원이 손을 닦은 기름 휴지 뭉치를 동료에게 건네다 바닥 난로 열선에 떨어뜨렸고, 불은 동료 장갑과 바닥 오일을 거쳐 쌓아 둔 스펀지로 순식간에 번졌다. 소화기 2대는 세척장 밖에 있었고 그중 1대는 작동하지 않았다. 건물 · 기계 · 동산이 거의 다 탔고 그 직원이 숨졌다.
4회사는 손해액 1억 7,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11심은 보험기간 중 화재이니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줘야 하지만, 세척장의 작업 환경, 가연물 관리 상황, 난방기 위치, 소화기 등 예방 정도, 불이 번진 경로를 종합하면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난 사고라 보험사 채무가 면제된다고 봤다.
2회사는 보험사가 처음 계약할 때 이미 난로를 쓰는 걸 알고 인수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불을 일으킨 난로는 2001년 12월 갱신 뒤에 산 것이어서 중과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3항소심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상고 기각(심리불속행)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4. 7. 8.) · 1심(서울지방법원 2004. 1. 20.)의 청구 기각 확정. 화재보험금 지급 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