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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의심만으로는 고의 면책이 안 된다 — 보험자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까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2009. 03.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패소 방향) — 방화가 증명됐다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화재보험 약관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방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는가.

1모자점을 운영하던 피보험자(피고, 반소원고)의 건물에서 일요일 오전 화재가 났다. 원심은 화재가 09:50경 이미 발생했는데 119 최초 신고는 10:08경이었고, 피보험자가 스스로 끄려 한 흔적이 없다고 보았다.
2피보험자는 화재 당시 6건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최대 7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매출 감소, 거래처 외상채무, 건물 매입 채무가 있었고 지하 1층 · 2층에 약 10만점의 악성재고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3보험사들(원고, 반소피고)은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고, 피보험자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4원심은 위 사정에 피보험자 진술의 비일관성, 목격자 진술과의 불일치를 더해 보험금을 노린 고의 방화로 추인하고 본소를 인용, 반소를 배척했다.

1대법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사유는 보험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반대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은 아니지만 통상인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어야 하며,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2원심이 든 사정들은 피보험자가 불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나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3오히려 화재 당시 건물 4층에서 피보험자의 딸이 자고 있었던 점, 피보험자의 누나가 뒤쪽 출입문 열쇠를 갖고 있어 당일 06:30경 출입했고 세입자 측도 09:10경 드나드는 등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었다.
4일요일 10시 무렵은 왕래가 잦아 쉽게 발견 · 진화될 가능성이 컸고 실제로 목격자 여럿이 119에 신고한 점, 신너 · 석유 등 인화물질의 흔적 · 냄새나 잔존물 반응검사 같은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점도 들었다.
5이런 사정에 비추면 방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부족한데 방화가 증명됐다고 단정한 원심은 면책약관과 증명책임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파기환송(보험사 패소 방향) — 방화가 증명됐다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고의 · 중과실 면책은 보험자가 증명한다. 경제적 곤궁, 다수 보험 가입, 신고 지연, 진술 불일치 같은 정황만으로는 확신의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화재조사에서 인화물질 흔적 · 잔존물 반응검사 등 방화를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외부인 출입 가능성이 배제되는지가 판단 자료로 쓰였다.
이 판결은 증명의 정도를 다룬 것이고 방화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환송 후 다시 심리).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