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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화재보험의 "이사" 고의 면책 — 등기 이사라도 종속적 근로자면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2005. 03. 10

한 줄 결론상고기각(피보험 회사 승소 확정) — 면책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피보험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 중과실 손해를 면책하는 약관에서, 대표권 없는 등기 이사는 언제 여기의 "이사"에 해당하는가.

1피보험자 회사(피고)는 개인사업을 주식회사로 바꿔 설립한 곳으로, 화재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해 6명이 근무했다.
2화재 당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직원은 부장 직책으로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제품보관창고를 관리했다. 매월 대표이사에게서 급여를 받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냈고, 다른 종업원 4명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돼 보험료를 냈다.
3보험 약관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 중과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4보험사(원고)는 화재 손해가 이 등기 이사의 고의 · 중과실로 생긴 것이라며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1대법원은 상법 제659조의 고의 · 중과실 면책은 보험사고의 우연성, 신의칙,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것이고, 상법 제663조는 이를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2이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대표권 ·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기관을 뜻한다고 했다.
3대표권 없는 이사는 회사 규모 · 구성, 사고 당시 업무 내용 · 지위 · 영향력,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의 공통성, 보험금 관리 · 처분 권한 등을 종합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보험금으로 직접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어 그 고의 · 중과실을 회사의 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해당한다고 했다.
4원심은 설립 경위 · 운영형태 · 규모에 비추어 이 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자일 뿐 피보험자와 같이 볼 실질적 이사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