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 · 자차 —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회사 화물차로 같은 회사 지입차량을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지입차는 회사 소유 · 관리 재물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직원이 회사 화물차 후진 중 지입차량 파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

빗길 단독사고 자차 전손으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지급 · 증권 차량가액에 감가상각 반영한 4,083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금감원 분쟁조정2017빗길 미끄러짐 담벽 충돌로 자기차량 전손인정 4,083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화물차 적재함에서 조리하다 불이 번져 옆 차를 태워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면 족함

금감원 분쟁조정2017화물차 적재함 가스버너 조리 중 화재로 옆 차량 · 상가 훼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

후미추돌 차량 시세하락손해 청구 → 지급 ·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음

소비자원2017정차 중 후미추돌로 차량 파손인정 186만원

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50

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대리기사 사고로 대리운전업자 보험 청구 → 지급 ·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5대리운전 중 의뢰인 하차 뒤 기사 단독 운행 중 추돌청구 3,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5호

임대 트럭이 쇄석기를 파손해 차주가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사용자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차주엔 적용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11임대 덤프트럭이 밀려 채석장 쇄석기 파손청구 7,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

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청구 → 지급 · 취급업 수탁 · 무승낙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고객 차량으로 재료를 사러 가다 앞 차 추돌청구 35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8호

만 26세 한정특약 위반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만 나이 의미 설명 · 녹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만 26세 한정특약 차량을 만 25세 계약자가 운전 중 사고청구 4,6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

면허취소 직원의 회사 차 사고로 회사가 대인 · 대물 보상 청구 → 지급 · 회사의 묵시적 승인 입증 없어 면책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6면허취소 직원의 회사 차량 중앙선 침범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임대 지게차가 수출 기계를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인용 · 임대인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5기사와 함께 임대한 지게차가 고객 기계장치를 파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2호

음주 의심 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다툼 → 지급 · 마신 양 불분명해 위드마크 추정만으로 면책 불가

하급심2005술자리 뒤 가로수 충돌 단독사고

대구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

화물차가 후진하다 화주 공장 유리 파손,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순수 운송계약 화주는 사용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상차하려 후진하다 화주 공장 유리 파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5호

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추돌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지급 · 반송된 최고는 도달 안 해 해지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연쇄 추돌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2호

전세버스가 운송 고객 회사 창고를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그 회사는 사용자 아니라 면책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1999전세버스가 고객 회사 구내 창고를 들이받은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남편이 담임목사인 교회 샷시문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배우자 소유 · 관리 재물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페달 오조작으로 교회 현관 샷시문 충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9호

명의이전 전 기명피보험자를 조카로 바꾼 차량의 추돌사고 보상 청구 → 지급 · 양도 예정 알려 고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신호대기 차량 추돌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수입차 추돌 격락손해 ·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격락은 감정액의 70%, 동급 대차료 전액

하급심2022추돌로 주요골격 절단 · 용접 수리한 수입차의 격락손해와 대차료청구 1,537만원인정 1,207만원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사고 차 수리기간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약관 30일 한도에 안 묶이고 실제 수리 시작~출고 기간

하급심2016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 차량 수리기간의 대차료청구 102만원인정 77만원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교환가격 넘는 택시 수리비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리비 전액 인정, 택시 과실 30%

하급심2016신호위반 트럭 피하다 가드레일 충돌 · 택시 앞부분 대파청구 1,927만원인정 1,134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고가 수입차 접촉 사고 수리비 ·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무관 부위 수리비와 대차료 배척

하급심2013주차 중 고가 수입차 좌측면 접촉청구 1억 1,061만원인정 292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

모집인이 1인한정으로 바꾼 뒤 배우자 운전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 일부 인정(50%) · 보상 불가 안내 듣고 운전

금감원 분쟁조정2010배우자 운전 화물차의 빗길 주차차량 충격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 사고,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의 40%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8약혼자 운전 중 군용차량 추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

남의 차를 몬 음주 가해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일부 인정 · 실제 손해 보상, 피해자 음주 10% 과실

하급심2007중앙선 침범 음주 차량과 충돌, 좌측 근위대퇴골 분쇄골절청구 2,171만원인정 1,593만원

대구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쌍방과실 사고 자차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따로 청구 가능

대법원2026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차량 일부 파손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자차 보험 처리 뒤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청구 가능

대법원2026쌍방과실 교통사고 차량 파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신차 중대 파손으로 시세하락 손해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 20% 지급기준에 법원 구속 안 돼

대법원2019출고 5개월 차량 후면 중대 파손 · 교환가치 감소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 소유자가 수리 후 격락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대 손상의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

대법원2017교통사고로 차체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사고 차량 수리 후 시세하락분(격락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대 손상이면 통상손해

대법원2017교통사고로 주요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수리 후 교환가치 하락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다른 콜업체 배정 대리운전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기사 쪽) · 약관상 운전자에 해당

대법원2014다른 콜업체에서 배정받은 대리운전 중 이륜자동차와 충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보복 급제동 뒤 연쇄 추돌로 자기신체 · 자기차량 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미필적 고의 면책 부정

대법원2004보복 급제동 뒤 연쇄 추돌로 본인 상해 · 차량 손괴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대리점에 보험료 송금 후 자손 · 자차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담보를 정한 청약이 증명 안 돼

대법원201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10696

대리운전 중 맡은 차 파손으로 대물배상 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리운전 차는 남의 재물 아님

대법원2009대리운전 중 중앙분리대 충돌로 맡은 차량 파손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주차 트럭 추돌로 수리비 · 대차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야간 무등화 주차 과실상계 다시 심리

대법원1992야간 미등 없이 주차한 트럭을 승용차가 추돌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교통사고 버스 파손으로 수리비 · 휴차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자 쪽) · 교환가격 넘는 수리비는 불인정, 휴차손해는 인정

대법원1990교통사고로 영업용 버스 파손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부부한정 차량을 지인이 운전 중 화재로 전소, 차량단독사고 특약 청구 → 거절 · 운전자 한정 면책이 특약에도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7부부 외 운전자가 운전 중 차량 화재로 전소청구 4,872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

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 자기신체 청구 → 거절 ·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 자기신체는 치료비만

하급심2017중앙분리대 충돌 단독사고, 제1요추 압박골절청구 7,49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누구나 운전" 차를 재승낙받은 운전자가 낸 대물 사고 → 거절 · 재승낙자는 피보험자가 아님

하급심2014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준 운전자가 주차된 차를 파손한 사고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차주가 처음부터 맡긴 단독 운행 중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탁송은 대리운전 담보 밖

금감원 분쟁조정2012차주 없이 탁송 운행 중 가드레일 접촉청구 1,44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5호

모터스포츠 대회 전날 도로 주행 중 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1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 드리프트 연습 중 단독사고청구 1,1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

음주 사고 뒤 형사 무혐의가 됐는데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0.199% 음주 인정돼 음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10혈중알코올 0.199% 음주 · 신호위반 충돌청구 1,393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

재혼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가족한정특약의 자녀에 해당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 중 주차 트랙터 추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

배우자 차를 몰다 낸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기각 · 대리점 경력자라 설명 없어도 알았다

금감원 분쟁조정2008배우자 소유 차량 운전 중 주차된 차 추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9호

2년간 맡아 몰던 지인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기각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금감원 분쟁조정2008맡아 둔 지인 차량 운전 중 도로구조물 충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7호

절취된 트럭에 받힌 택시 운전자가 보유자 보험에 배상 청구 → 기각 · 보유자 운행자성 · 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8시동 켠 채 두었다 절취된 트럭이 택시 충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4호

수리 기간 렌터카 사고 수리비를 가해 차 대물배상에 청구 → 기각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고 수리 기간 렌터카 전봇대 충돌청구 6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1호

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올린 차 사망사고로 자기신체사고 · 자차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허위 고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07음주 · 과속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청구 3,0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

덤프트럭 적재함이 임차 회사 컨베이어벨트를 쳐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임차 회사가 사용자라 사용자 재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덤프트럭 적재함이 작업장 컨베이어벨트를 파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0호

철거 중 굴삭기가 담장을 무너뜨려 차 6대 파손,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철거 현장 굴삭기가 담장을 무너뜨려 주차 차량 6대 파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2호

빌려 준 굴삭기로 작업 중 천공기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피보험자 사용자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4굴삭기 작업 중 천공기 파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1호

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추돌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등록원부 주소로 재발송 등 노력해 해지 유효

금감원 분쟁조정2003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추돌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0호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차량 손해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거절 ·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적용

대법원2000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차량 손해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주소변경 미통지로 최고 반송 · 해지 뒤 사고로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약관상 수령 장소로 보내 도달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1999교차로 충돌 사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2호

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거절 · 통행인 소지품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보행자 충격으로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