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주차한 덤프트럭 적재함 문짝이 떨어져 돕던 사람 부상 — 차량 용법에 따른 사고라 대인배상 대상, 보험회사 요구로 쓴 "청구 포기서"는 착오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2952005. 02. 01

한 줄 결론보험회사 주장 배척 —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과 청구권 포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 이유 없음).

실무 포인트보험회사가 "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 간 청구 포기서는, 실제로 보험사고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었다. 다만 이 사건 차주는 허위 신고로 보험사기 벌금형이 따로 확정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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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덤프트럭 차주가 주차 상태에서 적재함 뒷문 연결핀을 빼다 문짝이 떨어져 돕던 사람이 허리뼈 골절을 입었다. 차주는 후진 중 사고로 허위 신고했다가 드러나자 보험회사 요구대로 치료비를 돌려주고 청구 포기서를 썼다. 주차 중 작업 사고가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인지, 포기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차주는 2002년 10월 손해보험회사와 자신의 15톤 덤프트럭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무한)을 맺었다.
22002년 11월 저녁, 다음 날 돌을 실어 나르려고 트럭을 공터에 세운 채 적재함 뒷문 연결핀을 내리치자 핀이 빠지며 문짝이 작업을 돕던 사람 몸 위로 떨어져 제3 · 제12 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혔다.
3차주는 "덤프를 들고 후진하다 문짝이 떨어졌다"고 허위 신고했고, 보험회사는 치료비 19,308,500원을 냈다가 자체 조사로 주차 중 작업 사고임을 확인하자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차주는 치료비를 돌려주고 2003. 3. 28. 허위 청구를 인정하며 청구를 포기한다는 서면을 써 줬다.
4이후 손해사정 사무소에서 보험 대상이라는 의견을 듣고 차주가 다시 지급을 요구하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로 고소하고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차주는 허위 신고로 벌금 7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덤프트럭은 물건 적재 · 운송이 주목적이고, 다음 날 작업을 위해 뒷문을 떼어 내는 일은 적재 · 운송과 이어진 작업이며, 문짝과 핀은 안전한 적재 · 운송에 꼭 필요한 차량의 일부라고 봤다.
2그래서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무관하게 쓰이던 중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남을 다치게 한 것으로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3포기서로 보험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없어지지만, 차주는 보험 대상인 사고를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포기했으므로 동기의 착오가 있었고, 그 동기는 보험회사에 표시돼 중요 부분이 됐으며 중대한 과실도 보이지 않아 준비서면으로 한 취소가 유효하다고 봤다.
4화해계약이라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서로 양보한 것이 아니라 차주만 모두 포기한 것이라 화해가 아니고, 화해라 해도 착오한 "보험 대상 여부"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그 전제였다고 했다.

결론

보험회사 주장 배척 —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과 청구권 포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 이유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허위 신고는 형사책임(벌금)으로 이어졌지만, 그와 별개로 실제 사고가 보험사고인지는 따로 판단됐다.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주행 중만이 아니라 차의 장치를 용법대로 쓰다 난 사고까지 넓게 본 판결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보험 약관 —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 · 대인배상Ⅱ(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중 대인배상Ⅰ 초과분)

근거 · 원문

원문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