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번호판 차량 운전자가 정지명령 · 경고사격에도 도주하다 허벅지에 실탄 — 노동능력 26% 상실에도 경찰 총기 사용 적법, 국가배상 청구 기각(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2006. 11. 16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원고 및 선정자들 청구 기각 — 소송총비용 원고 측 부담.

실무 포인트경찰 총기 사용 피해는 요건을 엄격히 따지되(대법원 2003다57956), 범죄 정황 · 도주 태양 · 경고 절차를 갖췄다면 결과가 중해도(상실률 26%) 위법이 부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가배상 청구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시효에 걸린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7,7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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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난번호판을 단 훔친 차를 몰던 22세 운전자가 검문에 불응해 역주행 도주하고, 차에서 내려서도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경찰관이 쏜 실탄에 왼쪽 대퇴부를 맞아 골절 · 후유장해를 입었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허용범위를 벗어나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는가.

1피해자(선정자 1)는 2002. 5. 다른 차의 번호판을 훔치고 친척 소유 승용차를 훔쳐 번호판을 바꿔 단 채 운행했다. 2002. 9. 12. 21:50경 순찰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임을 확인하고 정차를 지시하자 인도로 돌진해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역주행으로 약 500m 이상 도주했다.
2막다른 길에서 공포탄 경고사격에도 차를 다시 몰려다 쇠사슬 기둥에 걸리자 내려서 엎드리는 척하다 달아났다. 경찰관은 실탄 1발로 공중 경고사격을 하고 "도망하면 쏜다"를 2~3회 경고한 뒤 왼쪽 대퇴부를 향해 실탄 1발을 쐈다.
3피해자는 좌측대퇴부 골절상을 입었고 왼쪽 발등의 영양장해를 동반한 작열통과 왼쪽 발의 운동장해로 26%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피해자와 부모는 국가배상으로 피해자 77,234,597원, 아버지 23,001,969원, 어머니 5,000,000원을 청구했다(주장 내역은 피해자 일실수입 77,567,160원 + 위자료 20,000,000원 등).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가합9808)은 일부 인용했고 국가가 항소했다.

1무기 사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범죄의 종류 · 죄질,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의 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로 판단하고, 권총 사용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등).
2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제1호 요건을 충족하고, 도난번호판 차량은 계획적 범행의 결과로 다른 중한 범죄의 수단 · 도피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강력범죄를 의심한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3동료 경찰관을 태울 새도 없이 혼자 추격했고 밤늦은 아파트 단지라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22세 범인을 48세 경찰관이 따라잡기 어려워 생명에 지장이 없는 다리를 조준한 것이므로 필요한 한도 내의 사용이라고 봤다(대법원 2003다27146 판결 참조).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그 부분 원고 및 선정자들 청구 기각 — 소송총비용 원고 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