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최고 지급률 하나만

쟁점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신경계 장해)과 그로부터 파생한 족관절 · 발가락 운동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판단 방향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이면 각 장해의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만 적용해야 하며,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을 산정하지 않고 파생장해끼리만 비교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파생 관계의 장해는 합산이 아니라 최고치 선택이다. 신경계 장해의 지급률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실무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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