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차 연쇄추돌 부상 — 손해를 나눌 수 없으면 두 가해자는 공동불법행위로 전부 연대책임, 피해자 과실도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2008. 06. 26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실무 포인트연쇄추돌에서 어느 충격이 어떤 부상을 냈는지 나눌 수 없으면, 각 가해자에게 "자기 몫"만 따로 묻지 않고 전체 손해를 연대해 물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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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취 · 졸음운전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1차 추돌이 일어나고 곧바로 뒤차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2차 추돌로 운전자가 다쳤다. 피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2차 가해차 측에 구상할 때, 2차 사고 손해만 따로 떼어 20%로 봐야 하는가.

12002. 4. 29. 21:38경 도로에서, 만취해 졸면서 운전하던 승용차가 1차로에서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바꾸며 앞서 가던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정차했다. 그 뒤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2차로로 오던 피해 차량 운전자가 급히 1차로로 피했으나 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1차 사고).
2이어 1차로로 뒤따르던 렌터카가 갑자기 들어오는 피해 차량을 피하다 조수석 옆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2차 사고)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 피해 차량 보험사(원고)는 운전자에게 보험금 합계 33,363,250원을 지급하고, 렌터카 회사 · 그 보험사 ·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했다.
3원심(서울중앙지법 2008. 2. 1. 선고 2007나8722)은 1차 사고 손해는 만취 운전자가, 2차 사고 손해는 만취 운전자와 렌터카 운전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보면서, 2차 사고 손해를 전체의 20%인 6,672,650원으로 보고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피고들이 2,700,000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1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자의 행위별 손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2그래서 과실상계에서도 피해자의 각 가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르더라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96다55631).
31 · 2차 사고는 시간적 ·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하나의 연쇄추돌 사고이고 전체 손해 중 2차 사고 손해를 구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고, 만취 운전자와 렌터카 운전자는 피해자 손해 전부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4이와 달리 2차 사고 손해를 따로 떼어 판단한 원심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연쇄추돌에서 손해 구분이 불가능하면 뒤차 쪽도 전체 손해의 연대책임자가 될 수 있어, 구상 · 보상 협의에서 "2차 충격분만"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별로 다르게 따지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한 번에 평가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