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무보험차 사고로 부자(父子) 사망 — 자기신체사고Ⅱ · 주말사고 추가보상(1억 원)은 무보험차상해와 별도로 지급, 공제액 계산으로 한 사람은 45,529,169원 · 한 사람은 1억 원, 무보험차상해보험금은 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2009. 05. 15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132,520,835원(1심 인용액에 13,218,454원 추가), 원고 2에게 13,008,334원(5,287,382원 추가)과 2007. 1. 26.부터 연 6%(상사이율) · 그 뒤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를 함께 든 경우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되니 자기신체사고는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자기신체사고 공제 조항(대인배상Ⅰ · 가입금액 - 실제 손해액)에 따라 실제 손해가 작으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줄고, 무보험차상해는 책임보험금과 자기신체사고금을 뺀 잔액이 없으면 0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