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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사고 사망보험금 2배 특약 · 무보험차상해 겹칠 때 — 2배는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한도 확대, 무보험차로 보상받을 수 있어도 자기신체사고 청구 가능(대법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2009. 12. 24

한 줄 결론원고 · 피고 상고 모두 기각 — 주말 특약은 한도 2배로 계산하고,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공제 방식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원고 청구 일부 인용)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주말 · 휴일 2배 특약은 "한도 2배"로 읽혀 실제 손해를 넘는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방식으로 조정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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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기신체사고 사망이 주말에 일어나면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2배를 주라는 뜻인가. 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 때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원고 1이 몰던 승용차(이 보험의 피보험자동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원고 1의 배우자와 아들이 숨졌다. 사고는 주말에 났다.
2숨진 배우자는 이 승용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자기신체사고Ⅱ 특약과, 자기신체사고로 사망하고 사고가 주말에 일어나면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하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을 맺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도 있었다.
3자기신체사고 보통약관은 지급보험금을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대인배상 Ⅰ · 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기신체사고보상액 − 실제 손해액)]으로 계산하게 했고, 사망 시 자기신체사고보상액은 사망보험가입금액이었다. 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이 함께 있었다.
4유족(원고)은 주말이면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2배를 받아야 한다고, 보험사(피고)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 자기신체사고 · 주말 특약으로는 줄 수 없다고 다퉜다. 원심은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고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1자기신체사고보험은 단독사고 · 일방 과실 · 무보험차 사고처럼 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지 상대 차 보험과 중복 보상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했다. 주말 특약도 사망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넓혔을 뿐 보통약관의 산정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가입금액 2배 − (대인배상 보상가능액 + 가입금액 2배 − 실제 손해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2원심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10일이 지난 뒤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긴다고 본 것도 약관에 비추어 옳다고 했다.
3보험사의 피보험자 제외조항 주장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 약관 자체가 자기신체사고 지급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두 보험의 지급기준(중간이자 공제 방법 등)이 달라 금액 차이가 생기는 점,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해야 무보험차상해에 들 수 있는데 추가 가입 때문에 전제 보험의 이익을 잃는 것은 보험의 본질에 반한다는 점을 들었다.
4피보험자 제외조항을 문언대로 적용하면 자기신체사고의 기능과 보험료 납부 취지가 몰각되고 공제조항과도 모순돼 고객에게 불공정한 반면, 공제조항만으로도 중복 보상은 막을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결론

원고 · 피고 상고 모두 기각 — 주말 특약은 한도 2배로 계산하고,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는 공제 방식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원고 청구 일부 인용)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휴일 · 주말 2배 특약이 있어도 실제 손해액과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졌다 — "2배를 무조건 받는다"는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사례다.
무보험차 사고에서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차상해 중 하나만 고를 필요는 없고, 무보험차상해에서 자기신체사고 지급분을 빼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9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의 담보 구성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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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