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자동차부품 육상운송 중 급정거 · 전복 손상 — 복합운송배상책임보험사가 하청 운송사 두 곳에 57,464,513원 · 56,535,487원 구상 전부 인정(1심, 항소심에서 일부만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가단644242011. 06. 29

한 줄 결론청구 인용 — 국내 하청사는 57,464,513원, 해운 하청사는 56,535,487원과 각 2009. 8. 31.부터 2010. 3.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보험사에 지급.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1나31415)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1심은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참가적 효력으로 전액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원청의 계속운송 지시 과실(20%)을 빼고 미국 구간 하청사에 대해서는 원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소멸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참가적 효력이 없다는 점은 대법원(2012다78184)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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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부품 수출 물류를 맡은 원청 물류회사의 하청 운송사들이 국내(급정거로 화물 쏠림)와 미국(컨테이너 차량 전복)에서 각각 화물을 손상시켰다. 화주의 적하보험사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구상 소송이 화해권고결정(120,000,000원)으로 끝나자, 원청의 복합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가 그 금액을 지급한 뒤 하청 운송사들에 구상했다. 하청사들은 과실 · 인과관계 부존재, 시효, 원청의 계속운송 지시, 앞선 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등을 다퉜다.

사실관계

1원청 물류회사는 2006. 2. 28. 부품 제조사와 자동차부품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해외수출물류서비스 기본공급계약을 맺었고, 보험사와 복합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
2국내 하청 운송사는 2007. 6. 14. 부품을 국내 항구로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 차량 급정거로 화물이 쏠려 미화 218,241.60달러 상당 손해를 냈고(1사고), 해운 하청사는 2007. 6. 25. 미국 컨테이너 야드에서 내륙으로 운송하던 중 차량 전복으로 미화 108,276달러 상당 손해를 냈다(2사고).
3제조사의 적하보험사가 2008. 6. 12. 원청을 상대로 구상 소송을 냈고, 원청의 소송고지에 따라 해운 하청사는 원청 쪽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법원은 원청이 손해액의 약 60%인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의 없이 2009. 8. 26. 확정됐다. 원청의 보험사는 2009. 8. 31. 1사고 관련 57,464,513원, 2사고 관련 56,535,487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1원청과 하청사들은 화물운송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제조사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사고는 화물을 운송하던 하청사들의 과실로 생겼으므로 원청은 하청사들에 구상권이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원청을 대위해 구상할 수 있다.
2국내 하청사: 소송고지를 받아 참가적 효력으로 화해권고결정의 기초가 된 과실 · 인과관계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 구상 청구라 운송주선인 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급정거 뒤 원청 요청으로 계속 운송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급정거 과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의 부적정, 선적 · 해상운송 과정의 원청 과실 주장도 증거가 없다.
3해운 하청사: 앞선 소송이 제소기간 도과 · 시효 완성으로 원청에 지급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보조참가인으로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적 효력에 따라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

청구 인용 — 국내 하청사는 57,464,513원, 해운 하청사는 56,535,487원과 각 2009. 8. 31.부터 2010. 3.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보험사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1나31415 — 1심 취소, 국내 하청사 45,971,610원만 인정(원청 부담 20%), 해운 하청사에 대한 청구 기각. 그 상고심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 상고 모두 기각.
1심의 핵심 근거였던 “화해권고결정의 참가적 효력”은 상급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사소송법 제77조 · 제86조(참가인 · 소송고지의 효력)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가단6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