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약품 운반선 일등항해사의 만성 두드러기 — 원인을 의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워도 유해화학물질 접촉으로 발병 · 악화됐을 여지가 많다며 직무상 질병, 재해보상금 101,303,09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2011. 08. 24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2011. 7. 21.부터 2011. 8.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1/10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원인이 불분명한 질환이라도 취업 전 건강상태 · 작업 내용 · 발병 경과 같은 간접사실로 직무와의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충분하다는 산재 법리가 선원 재해보상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4,349만원 · 인정 1억 13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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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화물 · 탱크 청소를 맡던 일등항해사가 승선 직후 만성 · 콜린성 두드러기를 앓았다. 선주가 "승무 중 직무외 질병"으로 보고 낮은 보상만 했을 때,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 규정상 직무상 질병으로 요양 · 상병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원고는 2008. 8. 5. 외국 해운회사(피고)와 2008. 8. 6.부터 2009. 6. 5.까지 총톤수 20,119t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의 일등항해사로 근무하는 선원근로계약을 맺었다. 월 임금은 미화 5,800달러(통상임금 4,930달러 + 수당 870달러)이고, 재해보상은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1호)에 따르기로 했다.
2원고는 화물전담 일등항해사로 화학물질 · 세정제의 선적 · 관리 · 하역, 화물탱크 청소, 샘플링을 맡았고 일부는 직접 탱크에 들어가 스프레이 작업을 했다. 승선 전 신체검사에서 피부질환을 포함해 모두 정상이었는데, 승선 15일 내지 30일 뒤부터 온몸이 따끔거렸고 2008. 10. 11. 구급약을 먹었으며, 2009. 1. 15. 외국 병원 진찰 뒤 2009. 1. 29. 하선해 만성 두드러기 · 콜린성 두드러기 진단을 받았다.
3원고는 2005. 11. 1. 은행(銀杏)을 만져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사실조회 결과 이번 두드러기와 발병원인이 같을 수 없다고 했다. 감정 결과는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가능성이 크나 화학물질 노출 등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4피고는 "승무 중 직무외 질병"으로 보고 2009. 11. 9. 재해보상금 12,328,266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일부로서 2011. 7. 20.까지의 요양보상 · 상병보상 143,490,4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재해보상규정의 "직무상 질병"은 선원법상 직무상 질병과 같은 뜻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로 악화되거나 비로소 발현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대법원 2007다84420), 취업 당시 건강상태 · 직무 성질 ·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하면 된다(대법원 90누295, 98두4740).
2선원에게 "승무 중 직무외 재해"까지 보상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직무상 재해를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해상근로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3① 승선 전 정상이었는데 승선 직후 발병해 1년도 안 돼 급격히 악화된 점, ② 60~80°C 해수 · 청수와 스팀으로 청소한 탱크에 들어가 급격한 체온변화를 겪었을 가능성, ③ ④ 다룬 화물 · 세정제(에탄올, 스티렌 모노머, 메탄올 등)의 피부 자극성, ⑤ ⑥ 작업 과정의 직 · 간접 접촉 가능성, ⑦ 대체 인력이 없어 치료 없이 같은 업무를 계속한 점을 종합해, 개인 체질과 결합했더라도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4요양보상은 진료비 290,600원 + 약제비 392,740원 = 683,340원. 상병보상은 통상임금 미화 4,930달러 × 환율 1063.7원으로 초기 4개월 100% 20,976,164원, 이후 25개월 20일 70% 91,971,858원, 합계 112,948,022원에서 이미 받은 12,328,266원을 빼 100,619,756원이다.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원고에게 101,303,096원 및 2011. 7. 21.부터 2011. 8.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1/10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선주가 "직무외 질병"으로 낮게 보상한 경우에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하고 차액을 받을 수 있었다.
같은 배의 다른 선원에게 같은 병이 없었다는 점은 개인 체질의 기여를 뜻할 수 있지만,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 사정은 아니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선원법 제85조 제1항(요양보상) · 제103조
선원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1호) 제10조 · 제11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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