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근로자재해 —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산재보험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다툰 사건 23건. 결과별로 묶었고, 금액은 판결 · 결정 원문에 나온 숫자만 적었습니다(4건).
결론은 그 사건의 약관 · 진료기록 · 사실관계가 정했습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 문구와 판매 시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눌러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받았다 — 지급 3건
산재 장해 7급을 되살린 재결로 사업주가 국가배상 청구 → 지급 확정 · 확정 민사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재결
대법원2011작업 중 왼손 손가락 다발성 심부열창 · 피부결손(장해 유무)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청약 · 보험료 납입 뒤 승낙 전 사고로 근재보험 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허위 무사고확인서도 청약 거절 사유 아님
대법원2008후진하던 포크레인에 부딪혀 제3, 5요추 좌측 횡돌기골절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기왕증 있는 선원이 보험기간 중 사고로 허리 악화돼 근재보험 진료비 청구 → 지급 확정 · 직무상 재해이고 기왕증 감액 불가
대법원2008기왕증 있던 선원의 2차 사고 후 요추간판탈출증 악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일부만 받았다 6건
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 미적용
대법원2022자동차사고로 사망(만 35세 근로자)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자활사업 작업 중 경운기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업주 책임 25%, 일실수입은 산재 급여로 상쇄
하급심2012경운기 추락 골반 골절 · 마미총증후군 · 하지마비청구 6억 7,531만원인정 8,288만원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전선 인양 작업 중 우안 상실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자격 직종 노임 기준, 책임 80%, 장해급여 공제
하급심2012끊어진 고압전선에 맞아 우안 상실청구 1억 1,480만원인정 6,443만원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17107
무보험차 사망사고 유족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 일부 인정 · 산재급여만큼 빼고 초과분 반환 확정
대법원2010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근로자 사망인정 3,112만원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공장 화재 진화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20%,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
하급심2006공장 누전 화재 진화 중 유독가스 흡입 · 화상 후유증 사망청구 6,253만원인정 4,210만원
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자기 처방 진정제 주사 뒤 식물인간, 재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약물 부작용 재해, 업무상 재해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바륨 · 포폴 주사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식물인간)Y47.1 · Y48.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9호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2건
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5그라인더 날에 손목 충격 ·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업무상 사망 근로자 자녀들이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23근로자 업무상 사망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작업 중 사고로 CRPS가 생긴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가동연한 60세 단정 · 자극기 비용 배제 잘못
대법원2021작업 중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08472
하도급 공사 중 두부손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중복감정 여부 · 산재급여 공제 방식 재심리
대법원2020공사 중 두부손상으로 인지기능 · 인격장애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벤젠 노출 백혈병 사망 근로자 유족이 특별채용 ·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유족 쪽)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유효
대법원2020벤젠 노출로 인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망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업무상 재해로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다투지 않은 기대여명은 법원도 따라야
대법원2018업무상 재해로 인한 중한 상해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장해 6급 산재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제 일시금은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 기준
대법원2018업무 중 사고로 장해등급 6급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요양급여는 같은 기간 치료비에서만 공제
대법원2018산업재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2012교통사고 부상(산재 휴업급여 수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업무 이동 중 사고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전원합의체)
대법원2005업무 이동 중 화물차 추돌로 일용 근로자 사망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
대법원2005업무 중 동료가 운전한 업무용 차 추돌로 우측경골골절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분납공제료 연체 중 선박 침몰로 선원공제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연체 중 사고 면책 약관 무효
대법원1992선박 침몰로 선원 전원 사망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3629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건
보험사 · 공단끼리 구상 · 형사 사건 등 청구인이 보험금을 받으려는 구도가 아닌 50건은 목록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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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